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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정책은 어떻게 다를까?

신민정
2020-11-12
조회수 46


11월 3일 초 박빙의 승부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뽑히게 됐다.
미국에 정착하려는 외국의 이민 신청자들은 당연 이민정책의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미국 이민에 전혀 관심이 없는 미국인들도 트럼프 행정부는 반이민 정책을 추진했다고 믿는다. 그러면 트럼프 이민정책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은 어떤 이민정책을 내세우는지 살펴보자. 구체적인 포괄 이민정책이 나오진 않았지만 우선 서류 미비자들의 추방 금지 및 영주권 취득 기회 부여,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에 가족 초청 이민 비자의 제도적 변화 등이 예상된다.

과거의 민주당 출신인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취업이민 14만 개 중 가족을 제외한 신청자 수만 계산하여 적어도 3배 이상의 취업이민 쿼터를 확보하겠다고 선언했었다. 미 사용된 영주권 쿼터를 이월하는 방법도 공약에 있었다. 이런 포괄적인 이민정책은 미국 영주권 대기 기간을 확실히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진보 성향의 민주당은 미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신규 이민자들의 유입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이민자들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차지하는 것보다는 내수 경기의 부활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4년 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으로 많은 이민자들이 미국 영주권 취득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 미국에서 신청한 케이스들은 지난 20년 동안을 비교해 보아도 가장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했다. 전반적인 반이민 정책을 내세운 트럼프 임기 기간보다는 포괄적인 이민정책을 주장하는 바이든 대통령 임기 기간 동안 미국 이민은 더욱 더 청신호가 켜질 것이다.

현재 미국 영주권 문호를 보면 대부분 오픈된 상태이다. 지금 영주권을 신청하면 2년 정도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과거 10년 전쯤에는 언제 영주권을 신청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많았다. 하지만 현재의 시기라면 바이든 행정부의 포괄적인 이민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앞서 말한 것처럼 1년 반에서 2년 정도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계산이 나온다.


미국의 대선 이후로 좋아진 이민 분위기에 허위 과장 광고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이민 수속 광고의 내용을 비교 검증하며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유학생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자녀들의 인생이 달린 문제이기에 유학생들의 미국 영주권 취득을 가장 많이 진행하고 성사시켰으며, 실제로 영주권을 받은 케이스들의 진행을 검증할 수 있는 전문 수속 업체가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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