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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업무 적체 심화와 수수료 인상 조짐

TISseoul
2022-07-04
조회수 100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민서비스국 수수료 인상에 관한 뉴스입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의 적체 심화와 들쑥날쑥한 업무 처리로 인하여 많은 대기자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어려운 상황 중에 수수료 인상 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USCIS 신분조정신청(I-485) 처리기간은 평균적으로 2년 반이 훌쩍 넘고있습니다.

지난 30일 기준 신청자 80%의 평균 처리기간이 32.5개월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 3월 USCIS가 적체를 해소하겠다며 발표한 개선안 중 I-485를 6개월 내에 처리하겠다는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결과입니다. 물론 개선안은 다음 회계년도 부터입니다.


근래에는 팬데믹이 발생한 '20년 상반기 전후로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보다 '21'~22회계연도가 시작된 작년 10월 이후 신청자가 더 빨리 승인되는 역전 현상까지 있었습니다.



또한 USCIS의 기본적인 실수를 수정하는 작업도 상당기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근 영주 권을 받으신 분이 이름표기가 잘 못 되어 I-90를 제출 후 수정해야 하는데 통상 1년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는 USCIS의 업무처리능력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지난 15일 USCIS 옴부즈맨은 새로운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민 적체의 근본적인 원인은 예산 확보의 제한 때문이며 반복되는 수수료 인상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정부기관이 연방정부의 예산 지원으로 운영되는 데 반해,

법률에 근거해 USCIS는 신청자의 서비스 수수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수료가 서비스 속도를 담보할 수 있는 적정 규모와 수준의 인력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수수료를 지불하고 이민을 신청하는 신청자 외에도 망명자·난민·범죄 피해자·재정적 어려움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되는데 이 비용까지 수수료로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난달 27일 USCIS가 수수료 인상방안을 만들어 백악관 측에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수수료 인상에는 2년이 소요돼 당장의 적체를 해소하기는 어렵고,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 없이 반복되는 수수료 인상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