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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자 추방 완화 못한다”

TISseoul
2022-08-02
조회수 56



연방대법원, 행정부 새 지침 제동 사법기관의 재량권 활용 제한


연방대법원이 이민자 체포와 추방 대상자를 줄이기 위하여 바이든 행정부가 준비한 계획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AP통신, 뉴욕타임즈, CNN 등에 의하면 연방대법원은 지난 21일 국토안보부가 '21년 9월 발표한 이민자 관련 지침 시행을 중지하도록

한 하급심 판결이 유효하다고 5대 4로 판결했다.


지난7월 30일 취임한 미국의 첫 흑인 여성 대법관 커탄지 잭슨과 엘리나 케이건, 소니아 소토마요르 등 진보 성향 판사 3명과 보수 성향 코니 배럿 판사가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잭슨 대법관은 이날 처음으로 대법원 판결에 참여했습니다..


대법원은 올 연말께 소송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친이민 정책을 표방한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자 관련 지침은 이민 담당자들이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사안별로 체포와 추방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넓혀준 점이 핵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를 광범위하게 체포하도록 허용한 것과는 상반된 정책으로,

장기 체류 중이거나 고령·미성년인 이민자의 추방 가능성이 작아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텍사스주와 루이지애나주는 이 지침이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의 이민을 허용할 우려가 있고

사법체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시행 중지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텍사스주 빅토리아 소재 연방지방법원은 지침을 미국 전역에서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하였으면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제5항소법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